중소기업인들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렵다"
중소기업인들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렵다"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19.04.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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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기업 회장단과 150분 토론...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어렵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출처=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데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첫 간담회에서 터져나온 중소기업계 대표들의 목소리다. 정부와 기업이 대립 양상까지 보였던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같은 가장 민감한 현안이 토론대에 올랐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중앙부처가 임금을 컨트롤하지 말고 지자체가 맡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건의해왔다"면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회적 갈등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노동현안을 비롯해 협업문화 조성과 협동조합 활성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 논의됐다.

4선 현역 의원 출신에 힘센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지만 실상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실망이 반영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기부가 출범한 후 창업ㆍ벤처 분야와 수출 분야 등에서 정책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배려가 미흡했다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한결같이  호소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줄여달라는 요구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달라는 요구도 모두 정부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0년 가는 강소기업을 만들겠다면서도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속ㆍ증여세 개편은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큰 상황이다. 내수 침체 속에서 그나마 버텨오던 수출도 올해 1분기 중국발(發)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아 중소기업, 벤처기업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에까지 나서고 있지만 정작 공단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미세먼지 방지시설의 경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불만도 나왔다. 주물 등 뿌리 중소기업의 경우 주말과 계절에 상관없이 공장을 돌려야 하지만 전기요금 체계가 주말과 동ㆍ하절기에는 오히려 비싸 전기료 폭탄을 안기고 있다는 건의도 나왔다. 박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기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 후 상대적으로 전통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배려가 미흡했다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손잡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집과 현장 건의 등을 통해 중기부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은 부처 내에서 처리하고 유관 부처, 국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전달자, 대변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중소기업들도 혁신과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영선 장관은 김기문 회장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박영선 장관,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중기부 관계자와 김기문 중업중앙회장 및 중기중앙회 회장단, 단체협의회장 등 4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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