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를 어찌하리오
대한민국 국회를 어찌하리오
  • 오풍연
  • 승인 2019.04.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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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정상적인 방법 대신 각종 편법 난무

[오풍연의 이슈파이팅] 홍영표, 나경원, 김관영. 여야 3당의 원내사령탑들이다. 국회에서 만큼은 이들이 대표다. 그래서 호칭도 원내대표. 당내 통틀어서도 2인자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든지 원내대표를 꿈꾼다. 야전사령관, 군으로 따지면 지상군 사령관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들 3인의 지략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아직 최종승자는 가려지지 않았다.

셋이 너무 안 맞는다. 그러니 협상이 될 리 없다. 고성과 폭력만 난무하고 있다. 이번 대결이 어떻게 끝나든 상처만 남을 것 같다. 딱히 해법도 안 보인다. 어느 한 쪽이 포기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 강 대 강 대결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자리도 위태롭다. 불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화가 꽉 막히다보니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 대신 각종 편법을 쓰고 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전자입법발의시스템도 나왔다. 한국당이 국회 7층 의안과를 봉쇄하자 이 같은 방법으로 법안 발의에 성공한 것. 한국당이 허를 찔린 셈이다. 여기까지는 민주당 홍영표의 승리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불법과 폭력으로 물들인다 하더라도 저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질세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은 전투력으로 맞섰다. 즉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사무실에 의원들을 투입하는 기동전에 들어갔다. 아울러 국회 곳곳에 당직자들까지 촘촘히 배치해 회의를 원천 봉쇄했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두 번째 시도까지 무산시켰다. 이번에는 나경원의 승리다.

나경원은 투사로 거듭 태어났다. “수고해주신 모든 동지 여러분, 이제 로텐더홀에 가서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로텐더홀로 이동하겠습니다.” 의기양양했다. 반면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계 '팩스' 제출 카드로 패스트트랙 지정 물꼬를 텄지만 부메랑을 맞고 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잇따른 교체로 당 내분이 격화돼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김관영은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할 수 있다.

원내대표들이 물꼬를 못 트면 국회의장이나 각 당 대표들이 나서야 하는데 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해찬, 황교안, 손학규. 물과 기름 같은 사이다. 원내대표들보다 더 거리감이 있다. 이해찬과 손학규는 정치 고단수. 황교안은 거의 아마추어에 가깝다. 황교안은 정치판에 들어와 협상 대신 싸움부터 먼저 배우고 있다.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할까.

“당면한 경제위기와 법치주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문 대통령과 황 대표의 긴급 영수회담 권유하는 칼럼은 어떨까요?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은 아무래도 청와대 발이니까요. 국가 기본6법 가운데 하나인 형소법까지 편법 상정하는 걸 보니 본말이 전도된 국정운영에 한숨이 나오네요. 그저 무명 법조인의 넋두리입니다.” 나도 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지혜를 모을 때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가 고민정 인사처럼만 한다면 박수를 받을 터. 하나 덧붙이자면 조국․조현옥 수석은 바꿔라. 그들은 이미 용도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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