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의 이슈파이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법조인 출신이다. 다만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 등을 지내 나름 생각은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경제에 여야가 있을 순 없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다. 그런데 문 대통령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무기력하다. 국민들이 답답해 하는 이유다.
황교안이 29일 작심하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지금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처리에 목맬 때냐. 정쟁을 유발할 때인지 묻고 싶다"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 -0.3%, 설비투자 -10.8% 등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기록이다. 청와대는 외부 경제 핑계를 대지만, 각국의 경제 상황과 비교해보면 무능·무책임 자인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문 정부의 한국은행은 날씨가 따뜻해서 의류 소비가 줄었다는 등 한심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면서 "마이너스 경제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는데 추경과 재정확대 말고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 쓰듯 국가 재정 위기만 넘기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 위기 이후 20여년 동안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은 딱 네 번뿐"이라며 "모든 지표가 폭락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생산소비 및 투자 지표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보고를 보고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물었다.
"문 정권 2년만에 경제가 폭망했고 마이너스 정권의 총체적 파산선고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3년 더 마이너스 경제 정책을 고집하면 회복불가 상황이 된다. 문 대통령은 사과하고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황 대표의 지적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여긴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데는 정치권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입법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시도를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황교안의 해법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는 태세다.
더 시들기 전에 살려야 한다. 경제살리기에는 야당도 힘을 보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 성장률 2%대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마당이다. 정신 차려라, 정치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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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가 고민정 인사처럼만 한다면 박수를 받을 터. 하나 덧붙이자면 조국․조현옥 수석은 바꿔라. 그들은 이미 용도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