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의 이슈파이팅] 오는 10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다. 2년의 성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한 번 곰곰이 살펴 보라.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다.
나는 정책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실상과 다소 동떨어진 얘기를 종종했다. 모두들 어렵다고 난리인데 우리 경제 구조가 튼실하다고도 했다. 적폐청산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민의 피로도는 극에 달한 느낌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민의 선택이 틀렸다. 앞으로 3년도 걱정이다. 나만 그런 생각을 할까.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다. 출발의 목표는 아주 좋았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높여준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나도 잊혀지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설치하고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이 때 “실업난 특히 청년들의 고용절벽 등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보자.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쑥 들어갔다. 정부도 머쓱했던 것 같다. 지표가 그것을 설명해 준다. 이 기간 동안 고용률은 떨어지고 청년 취업은 심화했다는 점에서 일자리 정책은 낙제점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 등 자충수를 둔 영향이 컸다. 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고용 부진”이라며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최저임금 등에 대해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수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18년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 당시엔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8만7000명 감소했었다. 지난해 2월 10만명 대로 떨어진 월별 취업자 수 증가는 7~8월에 1만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마이너스 전환 위기 직전까지 갔다. 실업률 역시 3.8%로 2001년 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였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신통치 않았다.
특히 청년 취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률은 22.8%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이 뿐만 아니다. 자동차·조선 등 전통적인 형태의 제조업이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경제 허리를 맡고 있는 40대들도 줄줄이 회사에서 쫓겨났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올해 8350원으로 2년 새 29.1%나 올랐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유토피아형 경제정책을 성공시키지 위한 차원이었지만 결과는 고용을 더 나쁘게 했다.
올 들어선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 올 2월 취업자 수 증가가 26만3000명으로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만에 20만명선을 회복했다. 3월에도 25만명으로 2개월 연속 20만명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고용의 질은 좋지 않다. 만든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그렇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로 잡는 게 옳다. 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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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