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방통위, 네이버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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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엄정 조치 방침”…네이버 “블로거 피해보상안 검토중”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이메일 무단 일괄 삭제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엄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네이버에서 최근 발생한 사고의 경위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30일 네이버가 블로거들에게 광고수익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이메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영수증 발급 대상자가 아닌 블로거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고수익 지급액 등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을 이메일로 보낸 것이다. 피해자는 약 2,200명에 달한다.

네이버는 유관부서 회의 및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발송된 이메일을 이날 오전 중 일괄 삭제 조치했으나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네이버 메일 시스템상 이미 수신 확인이 완료된 메일은 발신자가 회수 조치를 할 수 없게 돼있음에도 네이버 측에서 수신자가 이미 읽은 메일까지 모두 삭제한 것이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은 포털이 무단으로 개인 메일을 지울 수 있다는 데에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네이버 측은 아직 수신 확인 전인 이메일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 조치한 것이라며 이후 수신 확인된 이메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 끝에 법리적 검토 및 제반 상황을 고려해 삭제를 통해 회수키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로 인한 폐해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메일 긴급회수는 발신자(네이버)가 발신한 메일을 회수하는 것으로 수신자의 메일 사서함을 열람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향후 블로그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회원 2,200여 명에 대한 보상안을 고민 중이다. 네이버는 방통위와 KISA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자체적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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