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기 신도시 '난기류' (1)...찬반론 팽팽 "집값 안정에 도움” vs. “투기조장책”
[기획] 3기 신도시 '난기류' (1)...찬반론 팽팽 "집값 안정에 도움” vs. “투기조장책”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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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과잉에 따른 빈집 문제, 교통문제 등을 면밀히 살피며 계획 조정해야"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30만 가구의 입지를 확정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내후년부터 분양이 시작되면 주택시장의 안정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고양 창릉은 서울 접경과 1km의 거리에 위치하며 강북지역 수요를 이끌 것으로 보이며, 서울과 거의 맞닿아있는 부천 대장은 서울 서남부와 수도권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7일 정부 발표에 대해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3기 신도시 후보지인 고양·부천은 1기 신도시보다도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앞서 발표한 과천, 하남, 남양주 신도시와 함께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 검단신도시와 파주 운정3지구 등 아직까지 2기 신도시 분양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좋은 3기 신도시의 신규 공급이 이뤄지면서 미분양 발생 등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올해 12천여가구의 공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분양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 A씨는 정부의 잇따른 신도시 발표 계획으로 투자수요가 한풀 꺾인 상황이었는데 수도권 서부쪽에 추가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돼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양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 B씨는 고양 원흥·삼송지구에 새 아파트 대거 들어섰는데 또다시 신도시를 짓는다고 하니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다특히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교통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시민단체는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신도시 정책은 집값 안정책이 아니라 투기조장책이라며 택지를 판 공기업과 건설사가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고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확대정책은 투기로 인해 집값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대신 주거안정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탄력적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조주현 건국대 명예교수는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용도규제 완화로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 신규 공급이 많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야 한다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내기보다는 주택공급의 흐름을 봐가며 순차적,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수도권에 가용택지를 많이 확보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잇단 개발계획 발표로 2기 신도시 등 여타 지역에는 미분양 등 피해가 우려된다앞으로 예상 가능한 빈집 문제, 교통문제 등을 면밀히 살피며 공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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