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면서 한국 수출 시장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0일 미국 상무부는 2천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 품목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인상 대상 품목은 자동차 부품과 중저가 가전, D램 모듈 등 5천 745개이며 이날 오후 1시 1분 이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의 대중 평균 수입 관세는 12.4%에서 14.7%로 상승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작년에 무역분쟁을 시작한 이후 집행된 최대 규모의 관세 부과다.
미국의 조치는 중국산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한국 제품 또한 유탄을 맞게 된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이원석 차장은 “중국에 생산거점을 두고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과 중국이 원산지인 제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관세 부담이 커졌다”며 “중국이 원산지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당분간 추이를 보면서 선적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4.5%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전체 수입의 10% 규모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282억 6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기업은 확대된 관세율 격차를 적절히 활용할 기회를 얻었다.
중국 제품의 경우 미국에서 평균 14.7%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한국 제품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경우 평균 관세율이 0.4%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인상이 시행된 후 ‘민관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관세인상 조치가 둔화하는 세계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관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3천223억 원을 편성했고, 이 예산은 무역금융, 해외 마케팅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FTA 협상을 가속하는 등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해 미래 주력 시장을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미·중 무역분쟁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응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