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기자] 정부와 여당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6월말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종합적인 활력 회복 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이번에 연장되면 1년6개월간 이어지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처와 관련해서는 "지금으로만 봐서는 경기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을 감안해 볼 때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종 결정은 5월 말에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활성화, 민생 현안 해결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종합적인 활력 회복 대책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개편하고 차세대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크게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도 늘려 취약계층의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며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의료비 비급여 항목 축소, 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 등 생계비용 절감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해 그는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논의된다면 대화 재개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은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수단이다. 북한 주민을 돕고 막대한 정부 양곡 관리비용도 절감하면서 대화의 동력도 복원할 수 있다"며 "당정은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