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영장 기각, 그럼 누구를 구속하나
승리 영장 기각, 그럼 누구를 구속하나
  • 오풍연
  • 승인 2019.05.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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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에 주요 이슈 될 듯...국민 편에서 판단해야

[오풍연의 이슈파이팅]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는가. 경찰이 오래동안 수사를 하고도 가수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씨 구속에 실패했다. 물론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얼마나 시끄러웠는가. 둘은 주범격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 결과는 곁가지 2명 구속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준다고 상상해 보자. 그럼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오겠는가. 바로 우리 국민이다. 경찰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아직도 자체 수사를 하기에는 역량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경찰에 칼자루를 주는 것이 온당한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이해를 할 만하다.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을 받는 가수 승리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치장에 수감돼 구속 여부를 기다리던 두 사람은 경찰서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법원도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기에 기각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찰 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이씨 등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버닝썬 횡령 자금 약 20억원 가운데 5억3000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5년에는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 성접대를 하고 이씨 본인도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영장기각이다. 앞서 구속된 정준영, 최종훈보다 가담정도가 더하면 더했지 덜 하다고 보지 않았다.

경찰은 올해 2월 26일 이씨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지 70여일 만인 지난 8일 이씨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내사에 들어가 다음달 10일 피의자로 전환했다. 그 결과는 구속 영장 기각이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영장이 기각되겠는가. 내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간다.

승리 사건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주요 이슈가 될 듯하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전국의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설득하고 있지만, 검찰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편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광풍의 시대가 아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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