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참여연대는 국민들이 더 이상 이동통신사의 '호갱'으로 살 수 없다며 시민들의 참여에의한 ‘전국민 5G 호갱 탈출 프로젝트’ 가동에 들어갔다. 참여연대는 15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서명, 제보, 인증샷 등에 의한 5G 호갱 탈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이벤트를 시작하면서 통신서비스의 핵심은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로 통신서비스는 전기, 하수도, 도로와 같이 공공서비스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주파수가 몇몇 기업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쓰여서는 안 된다는데도 그런 통신서비스가 5G 서비스의 출시와 함께 급속히 공공성을 잃어 이 이벤트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 140만원 짜리 휴대폰에 월 5만 원 이상 낼 수 없는 국민은 아예 쓸 수도 없고 비싼 요금을 내면서도 기지국이 부족해 제대로 된 5G서비스를 쓸 수도 없습니다. LTE를 쓰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각종 혜택과 시설투자가 5G로 집중되면서 곧 LTE용 단말기 출시가 멈추진 않을지, LTE 속도가 느려지진 않을지 걱정해야 하고요.“라면서 현재 5G서비스가 공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더 많은 시민들이 저렴하고 부담없이 이동통신을 쓸 수 있고 이동통신이 더욱 안정적이고 공평한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애 전 국민 5G 호구탈출 프로젝트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서명, 제보, 인증샷’ 3가지만을 기억해줄 것을 부탁했다. ‘서명하기’란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를, 불만제보하기는 “ LTE /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제보해주세요!”를 뜻한다. 아울러.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인증샷 이벤트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서명과 제보, 그리고 인증샷을 바탕으로 ▲공공성 외면한 통신비에 대한 공익소송(6~7월) ▲보편요금제 도입 입법 캠페인 ▲통신비 인하 시민 참여와 정책 개선 캠페인 등 통신요금인하 할동에 매우 소중하다고 덧 붙였다.
"더 이상 이통사 '호갱'으로 살수 없다"…호구탈출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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