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낙관론’, 진심인가 국민안심용인가
청와대 ‘경제낙관론’, 진심인가 국민안심용인가
  • 오풍연
  • 승인 2019.05.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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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표들 지극히 실망...OECD마저 韓 경제성장률 또 다시 내려

[오풍연의 이슈파이팅] “하반기엔 성장률 2%대 중후반 회복할 것”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 등.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라 내놓은 경제 진단 발언이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여러 경제 지표들을 보면 지극히 실망스럽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마저 한국 경제성장률을 또 다시 내렸다.

OECD는 21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2.4%로 낮췄다. 지난 3월 전망치(2.6%)에서 0.2%포인트 내린 것이다. OECD는 한국의 성장률 하향 조정의 요인으로 수출 감소, 투자 및 고용 위축,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을 꼽았다. 이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장하는 ‘경제 낙관론’과는 대비되는 것이어서 안이한 경제 진단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 같다.

나도 이틀 전 오풍연 칼럼에서 우려한 바 있다. 당시 제목은 ‘경제연구소 예측이라도 틀렸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이런 제목을 달았겠는가. 정부가 너무 안이한 것 같아 그랬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야 한다. 특히 경제는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 아무리 심리라고 해도 그렇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입맛에 맞는 지표만 들인댄다고 아우성이다.

OECD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4%ㆍ2.5%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각각 2.8%ㆍ2.9%로 전망한 것을 지난 3월 모두 2.6%로 낮추더니, 불과 2개월 만에 전망치를 또 내린 것이다. 이는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지난해 성장률(2.7%)은 물론 당초 정부가 예측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2.6~2.7%)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 같다고 했는데 OECD가 우리 경제를 왜곡한 것인가. 그럼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혼란스럽기도 하다. 대통령까지 나서 좋아진다고 하는데, 우울한 소식을 접하고 있으니 말이다.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내 눈에도 좋은 시그널은 안 보인다. 무슨 근거로 좋아진다고 했을까.

OECD는 진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ㆍ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면서 “특히 지난해 중반 정점을 찍은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의 29% 인상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가 둔화해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내가 보기엔 OECD 진단이 정확하다.

이보다 앞서 노무라종합연구소(1.8%), 무디스(2.1%), LG경제연구원(2.3%) 등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에 대한 눈높이를 한참 낮췄다. 이들 또한 한국 경제를 일부러 낮춰 잡지는 않았을 터.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근거 없는 낙관론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OECD 전망치마저 틀렸다고 해야 할까.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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