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기 신도시 '난기류'(3)...정부 ‘긴급처방’ 안 먹히고 주민 집단 반발
[기획] 3기 신도시 '난기류'(3)...정부 ‘긴급처방’ 안 먹히고 주민 집단 반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5.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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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순회 집회에다 정부 설명회 보이콧 등 ‘실력행사’ 잇따라
                                                  검단주민총연합회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반대하는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 주최 설명회를 원천봉쇄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는가 하면, 지역을 돌며 대규모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신도시 조성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불편 등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고, 인근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며,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생략한 일방통행식 계획이라는 비판 등 이유는 다양하다. 

집단행동의 강도는 3기 신도시의 핵심인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인근 지역에서 가장 격렬하다. 정부는 창릉동에 3만8000가구, 대장동에 2만가구 등 서울 서부 지역 2곳에 5만8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곳에 가까운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과 자신들의 주거지 사이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집값 하락과 교통난 심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도시라고는 하지만 열악한 대중교통에다 자족기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참고 살아왔는데, 인근 지역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고통은 한결 심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반발이 갈수록 심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 23일 광역철도 공사를 2023년 말까지 완공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을 일산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광역철도는 10여 년간 표류 끝에 지난 해 말 겨우 착공식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첫 삽도 못 뜬 상태다. 그런데도 4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짓겠다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공사 역시 기본 승객 수요 파악이나 타당성 조사 등 절차도 없었다는 점에서 ‘주민 무마용’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25일에도 일산과 검단에서 계속됐다.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지역 주민들은 지난 12일 운정 신도시를 시작으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순회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창릉지구가 지난 해 10월 3기 신도시 예정지구인 것처럼 도면이 유출돼 파문을 일으켰던 고양 원흥지구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을 문제 삼아 신도시 조성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원흥지구 택지개발 도면 유출 논란이 일자 박상우 당시 LH 사장은 국회에 출석해 “3기 신도시 후보지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논란 지역이 포함됐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일산·운정 지역 주민들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br>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일산·운정 지역 주민들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인천검단 지역 주민들, "3기 신도시 발표로 아파트값 하락-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더욱 심각해 졌다" 반발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 지역 주민들은 3기 신도시 발표로 아파트값 하락과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분양을 시작한 검단의 한 아파트 단지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최근 2순위까지 청약을 받았지만 874세대 모집에 무려 610세대가 미달됐다는 것이다. 연초엔 인천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영향으로 미분양이 났는데, 이번엔 서울에 붙어있다시피 한 부천 대장지구가 추가 선정되자 관심이 떨어졌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지정 관련 대책 중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계획 말고 대부분은 이미 예정됐던 사업이라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피해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검단신도시 반경 8㎞ 범위에서 추진되는 부천대장지구와 인천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의 백지화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접연결 차량 발주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에서는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작년 12월 19일 이들 두 곳을 포함, 인천 계양과 과천 등 신도시급 4곳에 15만5000가구를 들어서게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들 지역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하남 교산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남시 춘궁동의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7개 시 유관단체 회원 192명 전원은 지난 24일 집단 사퇴서를 냈다.

이들은 "정부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강제로 수용당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김상호 시장이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정부와 협약을 해 화를 자초한 뒤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지난 17일에는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토교통부 주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원천봉쇄했다. 

남양주 왕숙1·2지구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지난 16일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도 불과 10분 만에 중단됐다. 

왕숙1지구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니 측정방식이 허술했다"면서 "초안을 보완한 뒤 다시 설명회를 열라"고 국토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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