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3기 신도시 발표 후 후폭풍이 거세다.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남교산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남시 춘궁동의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7개 시 유관단체 회원 192명 전원은 지난 24일 집단 사퇴서를 냈다. 고양창릉·부천대장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인 고양일산, 파주운정, 인천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과 이들 신도시 사이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집값 하락과 교통난 심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들 1∼2기 신도시 주민 수천명은 지난 12일 운정신도시를 시작으로 순회집회를 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달래기’에도 3기 신도시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 집값 잡기를 위해 졸속으로 추진된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난항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고양 창릉지구 용두·동산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신도농협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주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동산동 일대를 3기 신도시로 발표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일산과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민들, 일산동구청 앞에서 3기 신도시 반대집회

노명철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수십년간 국토교통부와 고양시 등을 찾아 이 일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를 지속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정부가 필요할 때만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하려 한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위한 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양 창릉신도시(813만㎡) 전체 사업지구 중 약 97%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면서 "47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집해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추진위원회를 꾸려 활동해오다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대책위로 전환했다. 또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주민들이 3차 집회를 열고“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최 측 추산 1만1000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참석했다.

일산과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일산동구청 앞에서 3기 신도시 반대집회를 열었다. 12, 1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두 차례 집회에 이들과 함께 했던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인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 앞에서 단독 집회에 나섰다.

하남 교산지구 주민 190여 명은 24일 김상호 하남시장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자체 유관단체에서 집단 사퇴했다.일산 주민들은 고양시 창릉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 교통대책 발표하며 주민 달래기 나섰지만 주민 반발 더 심해져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민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발은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의 발언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일 3기 신도시 발표 후 여론마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김 장관이 일산을 떠나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는 설, 고향 정읍 출마를 위해 터를 다지고 있다는 설, 총리에 기용될 것이라는 설까지 소문이 무성하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사태와 관련해 "씁쓸하다"는 말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7일 3기 신도시 마지막 후보지인 2곳이 발표된 뒤 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김 장관은 지난 23일 3기 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3기 일산부터 검단, 인천을 잇는 교통 대안을 내놨지만 실효성 없는 당근책에 그친다며 더 큰 공분만 샀다.

분노가 극에 달한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반대 주민들은 결국 청와대 국민 청원에 '김 장관은 물러나라'는 청원 글까지 올렸고 이 글은 현재 41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최소 연말까지 임기가 예상되는 김 장관이 넘어야 할 산은 3기 신도시만이 아니다. 버스 파업을 막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버스 요금 현실화로 또다시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타다 등 차량 공유업체와 택시업계간 갈등, 카풀-택시업계 간 갈등도 해결해야 할 큰 숙제다.

환경단체들, 정부의 두루뭉술한 3기 신도시 정책목표에 대해서 잇단 '쓴소리'

부동산업계는 김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연말까지 현안을 풀어내고 국회로 복귀하거나,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이번 정부 마지막까지 장관직을 수행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거론되고 있다.

환경단체들도 3기 신도시 계획을 비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3기 신도시 대상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라며 "이는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3기 신도시 대상지역은 서울경계선 2㎞ 이내로 연접한 지역인데다 고양 창릉은 97.7%, 부천 대장은 99.9%가 그린벨트다. 특히 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으로 절대개발불가 지역을 적잖게 포함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두루뭉술한 3기 신도시 정책목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집값안정이 목표면 공공장기임대주택을, 수요가 급변하는 1~2인 가구 주택난이 목적이라면 기성시가지의 자족성을 기반으로 소규모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광역교통망 선진화와 자족도시도 1·2기 신도시 개발공약이었지, 3기 신도시 개발의 전제 조건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3기 신도시 문제가 정치쟁점이 될 공산도 적지 않다. 실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급하게 3기 신도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광교 등 2기 신도시 인프라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성급하게 발표했다"고 졸속행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