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환 칼럼] 국민연금 급여가 아무리 박약한 용돈 수준이라 할지라도 전 국민의 노후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관련 이슈에 대해 늘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과연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굳건히 유지될 수 있을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점검 위에 장기 재정목표 설정
저출산·고령화 기조 하에서 국민연금의 수지현황, 적자로의 반전시점, 더 나아가 국민연금 적립금의 고갈시기 등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이다.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한 이래 체계적인 장기재정추계가 처음 이루어진 것은 2003년이었다. 그 이후 5년 단위로 한 번씩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가 이루어져 왔으며 2018년 하반기에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작업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렇다면 장기재정추계와 기금운용의 중장기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연금의 실상은 어떠하며 이웃 일본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우선 국민연금이 현재 제4차 장기재정추계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목표가 불분명하거나 심지어 부재하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장기추계결과만 있을 뿐 일관적인 장기재정운용전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장기재정추계와 중장기 기금운용(목표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 자산군의 비율 결정)전략이 서로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오직 기금의 자산 쪽만 고려할 뿐 국민연금의 현재 및 미래부채를 감안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지침에 나와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장기목표는 경상경제성장률+CPI상승률+알파(조정치)를 달성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와 아무런 연계 없이 설정되었을 뿐이다.
이웃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실제 1971년 한 해 약 200만 명이 출생했지만 46년이 지난 2017년에는 출생인구가 94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급속히 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자, 일본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하기 시작했다.
2004년 일본은 연금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공적 연금의 장기재정목표를 분명히 설정했다. 2004년 이전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무한의 장래를 상정하여 모든 기간에 연급급여지출과 이를 충당하는 데 드는 각종 수입을 균형(balance) 시키는 방식, 소위 영구균형방식을 채택해 왔었다. 하지만 2004년 연금제도 개혁을 계기로 기존의 영구균형방식을 버리고 다음과 같은 유한균형방식으로 선회했다. 유한균형방식은 기본적으로 재정검증을 수행하는 연도부터 무한의 장래가 아닌, 대체로 100년간의 재정 수지전망을 작성한다. 여기서 장기재정목표는 대체로 100년 정도 동안 연금재정의 균형을 추구하다가 당해 재정검증의 최종연도에 1년 치 분의 연금급여를 적립금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적립배율=1)이 외에도 연금보험료를 18.3%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연금재정균형을 위해 연급급여상승을 억제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했다.
장기적 수지 전망 속에 기금 운용의 목표·전략을
일본의 경우, 공적 연금(후생연금+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후생노동성대신(복지노동부장관)에게 있다. 즉 법령에 의거하여 5년에 한번 공적 연금의 재정상황 및 장래전망을 계산하여, 연금재정의 건전성 내지 지속가능성을 검증한다(재정검증). 일본도 내년도인 2019년에 제4차 공적 연금재정검증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장기재정목표의 설정과 함께 일본 정부가 역점을 두는 것은 장기재정검증을 기금운용의 중·장기적 목표 및 전략에 연계시킨다는 점이다. 후생노동성은 재정현황과 장래전망을 감안하여 연금급여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재정균형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인 운용수익률(명목운용수익률-명목임금상승률) 1.7%를 최소한의 위험으로 달성하는 목표를 일본의 공적 연기금 운용조직인 GPIF에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연금도 우리 나름의 장기재정추계 작업에 기반하여 장기재정목표를 하루 빨리 분명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의 중장기목표와 전략을 장기재정추계와 긴밀히 연계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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