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40년 30~35%로 4~5배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확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전문가들은 30%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 증가 문제,전기 공급 불안정성, 에너지저장시스템(ESS)화재 위험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3차 계획에서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새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2035년 원전설비 비중을 각각 41%, 29%로 잡았다. 그러나 이번엔 따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총에너지원별 수요 전망에서 석탄은 2030년~2040년 1.3% 감소하고 원자력은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는 2.2%, 가스는 2% 증가한다.
그런데 석탄·원전보다 값비싼 LNG를 늘리면 에너지 수입량과 구매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1kWh당 62.18원, 석탄 83.19원, LNG 122.62원, 신재생에너지 179.42원이었다. 상대적으로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쓰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늘린 것이 비용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2016년 1조7954억원이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지난해 2조5963억원을 넘었다.
전기공급 안정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 2040년 30~35%로 늘리려면 국내 재생에너지의 70% 이상인 태양광·풍력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태양광·풍력은 변동성이 크고 전력시장 운영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 최대치를 35%로 제한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유럽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도 인접국끼리 전력 연계가 잘 되어 있지만 한국은 독립된 전기 계통이다 보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2017년 12%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한편,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계통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런저런 사정에도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2040년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8.6%로 전망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를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바꿔서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을 38% 개선하고 수요를 18.6%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지하매설 에너지시설·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