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전기요금 개편 '누진구간 확대'로 확정되나? …한전 소액주주들 거센 반발
[특집] 전기요금 개편 '누진구간 확대'로 확정되나? …한전 소액주주들 거센 반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6.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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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전 "원가 포함 요금 관련 정보 공개 추진"...전기위 심의거쳐 이달 중 개편안 확정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은 현행 누진제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선호했다. 이날 한전 주주들은 요금인하를 하면 한전 적자가 커진다면서 정부의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3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2018년 여름 111년만의 폭염에 따라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증가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다.이에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인사 등 12인으로 구성돼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그동안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개선방안을 검토,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지난 3일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3개 대안은 ▲현행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구간을 늘리는 방안(1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2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단일안(3안)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1안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다. 1안은 폭염을 기준으로 가구당 월 할인액이 1만142원이며 1629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1안의 경우 할인적용을 받는 가구가 많고 지난해 했던 할인제도를 상시화하는 것이라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안에 대해 한전 적자가 우려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1안에 따르면 평년에는 2536억원, 폭염에는 2847억원의 전기료를 깎아줘야 한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1안이 되면 한전의 부담하게 되는 적자가 3600억원이 된다"고 지적하고 "이를 한전이 자체 경영에서 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누진구간 확대시 한전 대규모 적자 우려..14일부터  '실시간 전기요금 시스템' 운영

참가자들은 전기요금 정보를 소비자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전기요금 명세서에 발전비용, 송전비용, 정책비용 등 소소하게 기재해서 소비자가 자신이 내는 요금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이해를 높여야 요금에 불만이 줄어든다"고 제안했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의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긴밀해 협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새로운 인구 구조에 따른 전력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전기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오는 14일 소비자가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날 공청회에서 이 시스템을 시연하고 사용 방법을 설명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전 소액주주들이 참석해 전기요금 인하를 반대하는 소동을 벌였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3배수 3단계로 축소한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더니 선거철을 앞두고 또다시 요금인하 정책을 펴는 데 반대한다"며  "조만간 배임 명목으로 한전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층은 (전기요금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앞으로 누진제를 더는 문제삼지 않게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3안을 선택하면 폭염시 887만 가구는 요금이 할인되지만 1416만 가구는 요금이 오히려 오르게 된다. 이들은 지난달 20일에도 한전이 적자를 내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김종갑 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누진제 TF는 공청회와 온라인 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걸쳐 이달 중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누진제TF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 제시...온라인에서는 3안이 가장 많은 지지 받아

한편 한전은 지난 4일부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11일 오후 1시 기준 게시판에는 791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1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적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내는 구조가 타당하다", "가장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이라 선호한다", "적게 쓰는 가구나 저소득층도 할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이 안은 기존의 누진제 틀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2안은 "여름철만이라도 마음대로 에어컨을 사용하고 싶다", "요금인상이 없으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지하는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다소비 구간에 혜택이 확대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온라인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3안은 "자신이 사용한 전기량만큼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공평하다", "가전제품의 다양화, 대형화로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2018년 기준 1416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할인 대상 가구 수 887만가구를 훨씬 웃돈다.

3안을 반대하는 사람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폐지 시 전기사용량이 늘어 공기 오염 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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