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거부시 과태료 3000만원
내달부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거부시 과태료 3000만원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6.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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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비자원, 불량식품 조사시 시료 확보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다음달부터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하는 적법한 안전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비자원은 식품 안전점검이나 급식시설 위생점검을 할 때 시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원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수거 절차와 수거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식품이나 시설 등 직접적인 시료 수거 권한이 없다.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으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잘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시료를 확보했다.

2017년 소비자원이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배탈이 났다는 주장에 따라 햄버거 위생상태를 조사해 공표하려 했지만, 한국맥도날드가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법적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줘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원의 조사 권한 한계 문제가 발생했다.

관련 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는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시료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다.

시행령은 소비자원이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수거의 일시와 대상, 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원의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 시행령은 1회 위반에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세부 내용을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와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료 조사를 위해 직접 구매해야 했지만 판매 대상이 아닌 원재료 등을 확보할 수 없었다"라며 "시료 수거 권한이 생기면 식품 안전과 관련한 활동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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