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회장들,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 ‘C’ ‘C’ ‘D’
한국경제학회 회장들,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 ‘C’ ‘C’ ‘D’
  • 오풍연
  • 승인 2019.06.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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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도 경제 잘 아는 사람으로 바꿔야...문재인도, 이낙연도 낙제점

[오풍연의 이슈파이팅]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학술 모임이기도 하다. 전국 유명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의 회장은 학문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사람이 맡곤 한다. 그래서 무게감도 있다. 전직 회장 3명이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를 매겼다. 생각보다 후하게 주었다. C, C, D 학점을 각각 주었다.

46대 회장을 지낸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D학점을 매겼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현 정부의 초조함을 지적했다. 현실과 괴리된 경제운용이 문제라고 했다. 구정모 대만 CTBC 비즈니스 스쿨 석좌교수(47대 회장)는 C학점을 주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와 정치적 실험, 역랑 부족이 역성장 원인이라고 꼽았다. 48대 회장을 역임한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도 C학점을 매겼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저성장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 전직 회장들의 지적은 구구절절이 옳다. 우리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이들보다 훨씬 더 박한 F학점을 준 바 있다. C학점이나 D학점은 준 것은 잘 하라는 격려 차원으로 해석된다.

조장옥 교수는 "이 정부 들어서 성공적인 경제정책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에 주름살 생기는 정책만 펴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은 더 나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며 정책 리스크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다.

조 교수는 "대내적인 정책 불확실성이 지금의 제조업 엑소더스를 만들었다"면서 "분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경제가 더 잘 돌아가야지 경제를 망쳐서는 분배 정책을 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교수는 글로벌 경제가 대침체에 빠졌던 2011년부터 한국 경제는 2~3%대로 성장이 둔화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 추세가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구정모 석좌교수도 "2013년부터 만성적인 장기 침체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반도체 호황 착시로 인해 이런 문제점을 잊고 정책 실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르면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옆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세 번째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새로 임명했는데, 이번에도 성향이 다른 사람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인사도 실패하면 대통령의 실패다. 밉더라도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국무총리도 경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문재인도, 이낙연도 경제에 관한 한 낙제를 면할 수 없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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