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가습기 살균제 그 후 (1) 특조위 “정부 피해자 지원 비현실적”
[조명] 가습기 살균제 그 후 (1) 특조위 “정부 피해자 지원 비현실적”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6.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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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서 나온 지원…대안 관련 합의 되면 개정 요구안 낼 생각"
26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26일 특조위(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소극적인 피해 지원 범위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잘못된 부분 9가지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잘못된 지원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4명도 참석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신청자 총 6446명 중 정부인정피해자(구제급여)는 824명(중복포함)으로 약 12.8%에 불과하다“며 ”정작 이들조차도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지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의 잘못된 사례를 9가지로 분류해 설명했다.

이날 특조위는 소극적인 피해지원 범위 등 '임의로 삭감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짚었다. 박 씨 사례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진이 치료를 위해 처방한 수액·영양제 주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이 거절된 경우도 있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가 없었다면 입원을 안 했을 거고, 당연히 수액처방도 안 받았을 것"이라면서 "이건 정부가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책임감은 온데간데없이 행정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지원이 판을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조위는 정부가 간병이 불가능한 수준의 간병비·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조위는 "중증도가 높거나 아동일 경우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절반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족들은) 간병과 경제적 활동을 병행하느라 이중삼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자신이 직접 가습기 살균제를 사온 탓에 아내가 중증폐질환에 걸렸다고 밝힌 김태종씨는 이날 자리에 참석해 간병 2등급을 받아 하루 간병비로 5만1640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족과 전문 간병인 외의 간병인은 간병 필요등급 1등급을 받더라도 최대 하루 6만1750원 밖에 받지 못한다.

김씨 측은 요양생활 수당의 경우 최고등급을 받아 약 99만원을 받고 있지만 "간병하느라 집이 엉망이 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피해지원을 현실화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3인 이상의 가족이 생활하기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요양생활 수당은 고도장해 99만원·중증도 장해 66만원·경도장해 33만원으로, 2인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외에도 특조위는 ▲현실적이지 못한 요양생활수당 ▲치료를 위한 교통비 미지원 ▲개인성금도 임의대로 공제하는 정부지원 ▲늑장 행정으로 중단된 요양급여 ▲기준과 원칙이 부족한 긴급지원 ▲피해자 불만 가중시키는 건강모니터링 ▲사망 후에야 도착한 판정결과 등도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씨 뿐만 아니라 폐암 환자인 김희주(42·여)씨, 비염 환자 손현달(42)씨도 참석해 의료비·간병비·요양생활수당·교통비 미지원에 대한 문제, 건강모니터링 결과 통보 과정의 문제에 대한 실상 등을 증언했다.

후각이 거의 마비된 피해자라고 밝힌 손씨는 이날 발언에 나서 기본 건강모니터링 검사 항목 외에 본인이 호소하는 비염에 대한 검사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가 1차적으로 몸을 들어가는 통로는 코와 입이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런 상식은 외면한 채 코와 입은 무관하다는 억지성 답변만 했다"면서 "의료진들은 제조사와 연루돼 피해자들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이같은 문제점과 사례 등을 발표하며 조만간 개정 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계획이다.

황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환경성 질환이라고 해서 (관련 업무를) 환경부에서 맡게 됐는데, 실제 환자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인용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정 작업을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여러모로 구상하고 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개정 요구를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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