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매년 7, 8월 1500만~16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월 1만원 정도씩 냉방요금을 깎아주는 전기요금 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전력공사 임시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한전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하면서 총 8명의 사외이사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약속’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손실 보전을 약속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전기 소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한전 부실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 탓이다.

한전 이사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전은 “이사회에 상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한전 이사회가 권고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한 지 일주일 만

이번 결정은 지난 21일 한전 이사회가 권고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전반적 요금체제 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1일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관합동 누진제 티에프는 지난 18일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 달만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최종권고안을 정부와 한전 쪽에 제시한 바 있다.

최종 권고안은 7~8월에 한해 ㎾h당 93.3원이 부과되는 1구간을 0∼200㎾h에서 0∼300㎾h로 확대하고, 187.9원이 부과되는 2구간을 200∼400㎾h에서 300∼450㎾h로 옮기는 방안이다. 450㎾h 이상 3구간에는 280.6원이 적용된다.

여름철 기온이 평년 수준이라면 1541만 가구가 월평균 9486원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신, 한전은 해마다 2536억원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이 때문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할인액을 한전이 부담할 수 있는지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배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그래픽] 7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정부, 작년 폭염 때 요금 깎아줬으나 그 부담은 대부분 한전이 떠안아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8명으로 이뤄졌으며 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다시 열린 한전 이사회는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 부분 손실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는 7월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다음달 1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누진제 완화에 따른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손실 보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작년 폭염 때 누진제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여름철 요금을 깎아줬으나 그 부담은 대부분 한전이 떠안았다. 당시 한전이 부담한 요금 할인 비용만 3000억원이 넘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주더라도 결국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국민 다수 편익 중요하지만 한전은 엄연히 수익내야 하는 주식회사"

한전 발전 자회사 관계자도 "국민 다수의 편익도 중요하지만 한전은 엄연히 수익을 내야 하는 주식회사이기도 하다"라며 "공기업 운영이 투명해진 상황에서 사외이사들이 배임 위험을 무릅쓰고 손실을 안길 것이 뻔한 누진제 개편안을 처음부터 받아들이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전 재무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중요한 변수다. 한전의 재무상황이 풀리면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적자부담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천억원 정도 적자를 냈을 때는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과 원전정비 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가동률이 65%까지 떨어진 요인이 강했다.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기 전 2013년∼2017년 한전은 30조원 이상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배럴당 유가가 현재 60달러 초반대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원전가동률도 현재 75%이상 올라가는 추세여서 한전 재무상황이 호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