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학교 비정규직 파업(1) 'D-2', '급식대란' 오는가?
[시선] 학교 비정규직 파업(1) 'D-2', '급식대란' 오는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7.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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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 '6.24% Vs. 1.8%' 입장 차...3일 광화문 집결·4∼5일 지역별 집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총파업이 이틀앞으로 다가오면서 학교 급식에 비상이 걸렸다. 비정규직 근로자 상당수를 차지하는 급식실 조리 종사자들이 총파업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여 상당수 학교가 급식을 중단하거나, 빵·우유 등으로 대체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각 지역 연대회의는 1일 청와대 분수대 앞, 시·도 교육청 등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는 3∼5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2019년 임금교섭 승리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급식 조리사와 청소원, 돌봄전담사 등이다.

연대회의는 "사상 최대·최장 파업을 앞두고도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교육감 중에도 책임지고 교섭 타결과 문제해결에 나서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9급 공무원의 80% 수준 임금 지급, 기본급 6.24% 인상, 다른 수당에서 정규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교육 공무직 본부, 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5천여명으로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6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총파업 참여 인원은 5만명을 넘을 것으로 연대회의는 예상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3일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4∼5일에는 지역별로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각 지역 교육청은 상황실, 태스크포스 등을 중심으로 파업 규모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교섭에서 기본급만 1.8% 올리고 다른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연대회의는 "사실상 임금동결안"이라면서 반발했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교육 당국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데다 올해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조합원들이 사상 첫 연대파업을 조직해 총파업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다. 파업 기간 동안 전국 초·중·고교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의 부재에 따른 학교 내 '급식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급식, 돌봄교실 등 차질 불가피... '붉은 수돗물' 여파 인천 지역 가장 큰 혼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전국적인 파업으로 급식, 돌봄교실, 교무 행정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돌봄교실은 교원 등 학교 인력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급식 제공은 상당수 학교에서 멈춰설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붉은 수돗물'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지역에서 가장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역 160곳에 달하는 학교가 한 달 넘게 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현재 인천에서는 서구·영종도·강화군 학교 106곳이 아직 생수를 이용해 급식하고 있다. 급수차 급식(37곳), 외부 위탁 급식(9곳), 대체 급식(1곳) 등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정상적인 급식 제공이 어려우면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 도시락 지참, 단축 수업 가운데 학교 사정에 맞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저소득층이나 도시락을 챙기지 못한 학생을 지원하고 대체 급식으로 생길 수 있는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해야 하는 과제도 생겼다.

지역 교육청마다 파업 직전까지 현황을 파악하기로 해 참여 인원은 2일에나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유치원 6곳, 초 110곳, 중 74곳, 고 19곳, 특수 2곳 등 모두 211개 학교(유치원) 급식 종사자들이 3일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예상했다. 66곳은 도시락, 16곳은 대체 급식, 72곳은 단축 수업을 한다.

57곳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는 요리 실습, 체험학습, 기말고사 등으로 학교 급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4일 140곳, 5일 120곳으로 급식 중단학교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연대회의 측이 조합원 절반 이상 참여를 예상한 가운데 시·도 교육청들은 대체로 2017년 총파업 때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참여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에는 경기 6300여명, 부산 1300여명 등 모두 1만5000여명이 파업해 1929개 초·중·고 급식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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