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한국전력이 올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를 수용하는 대신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으로 생색을 냈지만 한전은 재정부담이 심화될 상황에 처하자 결국 정부에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전은 1일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공시했다. 한전을 공시를 통해 "재무 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이 같은 공시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이사회에서 수용했지만, 그에 따른 최대 3000억원의 손실액을 보전하는 대안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해서 요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최종권고안으로 확정했다. 개편안대로라면 전국 1629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142원 할인받는다. 이로인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847억원에 달한다.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에 따른 손실 보전책...한전 이사들 배임으로 소송당할 우려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 또는 수정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국민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서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전기요금제로 누진제 개편 ▲원가 이하의 전력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 등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개편안을 11월 30일까지 마련해 2020년 6월 30일까지 정부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전 이사회가 배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누진제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은 정부와 이 같은 손실보전책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내년 4월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개편안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누진제가 폐지되면 사용한만큼 전기요금을 내서 전기요금의 평균단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제도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한전과 정부가 이같이 공제혜택 축소를 추진하는 것은 손실보전 없이 여름철 전기요금을 깎아주면 배임으로 소송을 달할 수 있다고 한전 이사들이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전 이사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소액주주들이 제기하는 배임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정부에 손실보전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취약계층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1인 고소득 가구 등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폐지할 경우 한전은 최대 4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여름철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전기 과다 사용 계층 위해 저사용 가구 요금 올렸다는 비판 못피해... 전문가들 "결국 전기요금 인상할 것"
그러나 필수사용공제 대상이 1000만명에 달하고 저소득층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제도 개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쓰는 계층의 요금을 깎아주기 위해 저사용 가구의 요금을 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산업부 관계자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는 한전 사외이사들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며 "우선 실태조사부터 정확히 해야 하고 아직 한전 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당초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필수사용공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자는 것"이라며 "1인 고소득 가구가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원전정책으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전이 요구하는 형태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