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학교 비정규직 파업(4) 학교급식 내주부터 정상화
[시선] 학교 비정규직 파업(4) 학교급식 내주부터 정상화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7.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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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파업 사흘간 5만2천명 참여, 1400곳 대체급식...학부모들 "되풀이 말아야" 불만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에 돌입한 사흘동안 5만2000여명이 참석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노조원들은 총파업을 철회하고 8일부터 학교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에 돌입한 사흘동안 5만200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원들은  8일부터 학교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학교 비정규직이 총파업을 끝내고 학교로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급식이 8일부터 정상화된다. 파업 사흘동안 총 5만2000여명이 참여해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파업은 미리 예고됐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었지만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 파업에 학부모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3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연인원 5만2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2800여개 학교에서 대체급식이나 단축 수업이 진행됐다.  이는 2012년 학교비정규직 파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 최대·최장 규모다. 2017년 파업 때는 이틀간 3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파업울 주도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부 집계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파업'으로 표기한 인원 기준이고, 실제 파업에 참여한 연인원은 약 10만명이라고 주장했다.

파업 사흘째인 이날 1만584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직원 15만1809명 중 8.7%인 1만3281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파업참가인원은 전날보다 4000여명 감소했다.

이날 급식은 서울 104곳, 경기 399곳 등 전국 1만454개 학교 중 16.9%인 1765개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점심 전에 일과가 끝나는 학교 291곳을 제외하면 1474곳에서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급식이 중단된 셈이다. 빵·우유를 제공한 987곳,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한 311곳 등을 포함해 총 1371개 학교가 대체급식을 제공했다. 103곳은 아예 단축 수업을 했다.

교육부, "급식을 정상 운영한 학교, 8277곳서 8689곳으로 412곳 증가"

교육부는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학교가 8277곳에서 8689곳으로 412곳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 초등학교 5천980곳 중 62개 학교(1.0%)에서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됐다. 돌봄교실 정상운영 학교는 전날보다 30곳 늘어났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급·복리후생비 등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3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은 한달평균 164만2000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74만5150원보다 부족한 수준이다.

한편 학부모들은 매련 되풀이되는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서 더 이상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부모들은 비정규직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다 보니까 교육당국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에 불감증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연대회의 "파업지지 학생·시민에 감사"…공정임금제·정규직화 대책 촉구

연대회의는 사흘간 총파업을 끝내고 월요일인 8일부터 학교로 복귀하기로 걸졍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실한 교섭으로 처우와 임금체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약속을 믿어보려 한다"면서  "파업을 중단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현장으로 돌아간다"고 파업종료를 알렸다.

이들은 교육당국에 9∼10일 진행될 교섭에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촉구하면서 "교육감들도 11일 전국시도교육감총회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 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정임금(9급 공무원 80% 수준) 달성과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교육공무직을 포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의 성의 없는 (교섭) 태도와 현장 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가 합쳐져 최대규모 파업이 됐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파업에 지지를 보내준 학생·시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된 학교의 현실을 생각해 많은 시민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함께 외쳤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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