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미국은 거의 매년 관을 세척하고 다른 나라도 거의 다 규칙화돼 있다. 우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낙후된 방식을 택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환경부가 인천시의 상수도 위기대응능력을 5점 만점에 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0점에 가까웠다. 환경부가 형식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게 아니냐"(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여야 의원들은 8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따지기 위해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의원/안성)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수도관 세척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정부가 인천시의 대응만 지켜보며 관리·감독 권한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노후관 교체는 근본 해법이 아니다"라며 "현재 환경부의 수도 정비계획에는 청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청소주기를 계획에 포함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임의자 의원도 "환경부가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관리·감독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태는 수계전환(물 공급 관로 변경)에 따른 것이다. 왜 수계전환 매뉴얼이 안 지켜졌는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사태를 정리해 백서를 발간하고 지적한 부분 전반을 보강하는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미세먼지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타다'가 사용하는 승합차는 대부분 경유를 이용한 차량"이라며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임에도 1천 대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차 등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며 "타다 경유차의 경우도 운행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9일 파업을 예고한 집배원들의 근로 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에게 우편물 한 통을 2초, 등기우편물은 28초, 택배는 30초 만에 배달하라고 한다. 이게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냐, 기계에 시키는 것이냐"라며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간 파업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협의하고 있고, 그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집배원이 대부분 공무원이라 특별근로감독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