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져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로또 아파트'가 늘어나 청약과열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바람직하다"며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만 인정해주는 제대로 된 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집값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정책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재건축 추진 단지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재건축은 물론 전반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입장도 만만치 않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기본적으로 상한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빌미로 공정한 기준도 없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무작정 통제하는 것보다 차라리 (상한제를 도입해)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게 낫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상한제 적용 범위를 넓힌다면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되는 현행 기준을 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 또는 물가상승률 초과 등으로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약제도 개편돼 과거 같은 청약열기 안 나타나...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단으로 주택공급 위축 우려
또 전문가들은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와 시세와의 격차가 커 일명 '로또 아파트'가 늘어나 청약과열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안겨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돼 과거와 같은 청약과열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1주택 이상 유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대폭 축소된 데다 속칭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분양도 무주택자 위주로 바뀌어 최소한 '유주택자'에게 로또 아파트를 안겨줄 가능성도 작다는 것이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어 부자들이 강남의 로또 아파트를 독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과거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위축된 점을 복기하며, 상한제가 다시 시행되면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며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한다.
허윤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 이후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게 문제"라며 "신규 분양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일반 주택가격까지 내려올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는 "학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더라도) 재고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며 "서울지역에 공급이 늘면 역전세난이 생길 정도로 집값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재건축 등 신규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기간 만큼 '입주 효과'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