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걷혔지만 지출은 증가…나라 빚은 더 늘었다.
세금 덜 걷혔지만 지출은 증가…나라 빚은 더 늘었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7.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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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국세 수입 1.2조 줄고 지출은 29.6조 증가…통합재정수지 적자 2011년 이후 최대
정부의 지출은 늘었지만 세수가 줄어들면서 나라 빚은 더 늘어났다.
정부의 지출은 늘었지만 세수가 줄어들면서 나라 빚은 더 늘어났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씀씀이는 커졌지만 세수는 줄어들면서 나라 빚은 더 늘어났다. 최근 4년 동안 지속된 세수호황이 끝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연간 국세수입 목표 대비 실제 얼마나 걷혔는지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47.3%로 지난해보다 5.1%포인트 떨어졌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법인세는 더 걷혔지만 소득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관세 등이 모두 지난해보다 세수가 줄어들었다.

1~5월 법인세는 40조1000억원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9.7%포인트 떨어진 50.5%를 기록했다. 소득세는 37조5000억원으로 진도율(46.6%)이 5.1%포인트 하락했다.

부가세는 지난해보다 1.2% 줄어든 32조원이 걷혔다.  교통세는 유류세 감세 등의 영향으로 7000억원 줄어든 5조8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는 1월부터 5월 5일까지 15%, 5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7%가 각각 인하됐다.

올해 1~5월 세수가 감소한 주요 이유는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이관하는 비율이 늘어난데다 유류세 감세 정책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에 중앙정부 세입을 줄이는 정책요인까지 결합된 셈이다.

그러나 1~5월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9조6000억원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예산 대비 실제로 지출한 돈의 비율)은 50.0%로 2.6%포인트 올라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였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나라 빚인 중앙정부 채무는 5월말 기준 685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난해보다 재정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6조5000억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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