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의 이슈파이팅]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일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우려가 비등하던 터라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은 없었다.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원론적 언급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일 양국 간 우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라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주일 대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통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실효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대일 특사 카드로 이낙연 총리를 추천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아베 총리와 가까운 정부 관리나 정치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선뜻 누구를 점찍기가 어려울 듯 싶다. 이런 때 이 총리가 역할을 했으면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는 없다. 일본 측도 우리나라 행정부 2인자인 이 총리가 오면 만나 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도쿄 주재 특파원을 지냈다. 국회의원 시절 한일의원연맹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다. 일본통으로 불릴 만하다. 이처럼 어려운 때 이 총리가 나서 제 역할을 하면 위상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동안 이낙연이 사이다 총리 등으로 불리어 왔지만 실제 한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에 기회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번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너무 무능하다. 일본이 거듭 경고를 했지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산을 떠는 모습이다. 국민들이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지식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행동을 통해 무언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난 집에 비유할 만하다.
일본과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일본에 대한 맞대응을 경고하면서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면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를 통한 해법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런 점에서 이낙연 카드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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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