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타는 부산저축銀 사태 피해자들...예보, 캄코시티 재판 패소
애타는 부산저축銀 사태 피해자들...예보, 캄코시티 재판 패소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7.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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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대출 관련 현지 소송, 6500억 채권 회수 어쩌나?...예보 "대법원에 상고할 것"
           2012년 당시 저축은행 피해자들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9일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서 열린 캄코시티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채권 확보 희망은 한발 멀어지게 됐다.

이번 재판은 캄코시티 시행자 월드시티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한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낸 소송이다. 예보는 6천500억원 외 캄코시티 월드시티 지분 60%와 사업이익 60%를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6천500억원과 직접 연관이 없지만, 현지 시행사 측에 예보가 보유한 지분을 넘겨주는 셈이다. 채권 6천500억원 확보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인 월드시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월드시티 손을 들어 줌에 따라 캄코시티 부지 매각 등을 통해 국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려는 예보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후순위 채권에 투자해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무려 3만8000명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 2천369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6천500억원(2019년 3월 기준)에 이른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프놈펜에 있는 부지 70㏊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캄코시티 사업자인 이 모씨가 과거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 했지만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프로젝트는 중단됐다.

저축은행은 이 사업에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 1121억원, 펀드 투자 539억원, 국내 시행사 대출 709억원 등 총 2369억원을 빌려줬다. 후순위 채권에 투자해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3만8000명에 달한다.

관련 채권은 예보로 넘어갔고 예보는 이들을 위해 349억원 규모의 해외자산을 회수했고 국내외에서 소송을 해왔다.

이 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12년 문을 닫기 훨씬 전인 2005년 캄코시티 사업에 2천369억원을 투자했다. 

이 채권은 부산계열 저축은행 피해자 3만8천여명에게 남아 있는 사실상 마지막 채권이다. 예보는 그동안 다른 채권을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배당을 해왔다. 지금까지 배당한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30%가량이다. 재판부가 예보 측에 불리한 결과를 내림에 따라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배당은 상당 시일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銀 비대위 "캄코시티 재판, 예보에만 맡겨선 안 되며 우리 정부가 나서야"

월드시티 대표 이 씨의 국내 송환도 당장 어렵게 됐다. 예보는 채권 회수를 위해 이 대표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대법원에 상고한다 하더라고 많은 시일이 걸리고 현지 법 체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재판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내 파산 관련 법조계 일각의 판단이다.

이날 예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옥주(57)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부산저축은행 채권 6천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패소한 것을 두고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예보가 비슷한 재판에서 보여준 적극적이지 않은 행보 등으로 보아 캄코시티 재판은 예보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캄보디아 현지 동행을 제안한 예보 측 요구를 거절했다. 그는 "예보가 갑자기 최근 들어 부산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운운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패소할 게 뻔한 현지 재판에 동행하자고 한 것은 '예보가 피해자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예보가 재판 이후 밝힌 대로 상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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