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6월 실업자·실업률 20년 만에 최대…40대·제조업 어려움 지속
[시선] 6월 실업자·실업률 20년 만에 최대…40대·제조업 어려움 지속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7.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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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6월 고용동향'...고용률도 증가 속 재정 풀어 만든 노인일자리가 떠받쳐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지난달 고용률이 198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실업률(6월 기준)도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긍정·부정 지표가 동시에 나타났다.

취업자 수 증가폭의 상당수를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 재정 일자리가 견인했다. 또한 핵심 노동 연령대인 40대의 일자리와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률(15~64세)은 67.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5000명), 교육서비스업(7만4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6만6000명)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반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만5000명)을 비롯해 제조업(-6만6000명), 금융 및 보험업(-5만1000명), 도·소매업(-4만 명) 등에선 감소했다.

취업자 수 증가세 이어갔지만 실업자도 함께 늘어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가 37만2000명 늘어나며 전 연령에서 가장 크게 증가 했다.

50대에서는 12만7000명 늘었고 20대에선 1만4000명 늘었다. 반면 40대와 30대는 각각 18만2000명, 3만2000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고용률도 전 연령 가운데 홀로 0.7%p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113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3000명 불어났다. 매년 6월달을 놓고 봤을 때 1999년 6월(148만9000)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기 대비 0.3%p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4%를 기록했는데 역시 1999년 6월(11.3%) 이후 최대치다.

실업자 수는 연령대별로 20대(6만3000명), 60세 이상(4만명), 30대(1만3000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30대 실업자 수에는 지난해(5월)보다 한 달 늦게 치러진 지방직 공무원 시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9%로 1년 전보다 0.5%p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4.6%로 같은 기간 1.7%p 올랐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59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명(0.3%) 감소했다. 일을 쉬고 있는 인구는 200만7000명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단념자는 51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고용률, 질적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

통계청은 40대를 제외하면 고용률 측면에서 고용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이 늘면서 실업자가 늘어난 것도 있어 실업률 상승을 부정적으로만 볼 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세금으로 마련한 ‘노인일자리’ 영향이 크고,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는 구하기 어려우니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해석이다. 재정일자리 착시 효과로 인해 고용지표가 왜곡돼 있다는 얘기다.

재정일자리 효과를 걷어내니 역대 최고라는 고용지표는 ‘빛 좋은 개살구’임이 드러났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재정일자리의 고용 증가 효과는 10만 명 정도”라고 말했다. 이 10만 명이 없었다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는 18만 명으로, 정부 목표(20만 명)에 못 미친다.

이때 15세 이상 고용률도 61.4%로 낮아져 고용 한파가 닥쳤던 작년 6월(61.4%)과 같은 수준이다. 재정일자리 효과가 없으면 양호한 고용이란 ‘빛’은 사라지고 역대 최고 실업률이란 그림자만 남는 셈이다.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이런 점이 더 확연해진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2000명 늘어나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을 크게 웃돌았다. 재정일자리가 대부분 노인에게 공급된 영향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급증세다. 지난달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년 전보다 20만9000명 늘어난 181만3000명이었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동월 기준 역대 최고다. 작년 6월엔 5.9%에 그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져 민간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기 보다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공공·단기 일자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의 고용 증가는 노인, 단시간 근로, 재정일자리 중심의 증가여서 고용 시장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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