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지만, 가입자의 32.1% 정도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실손보험 청구 시 복잡하고 까다로운 청구절차로 많은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간소화는 소비자의 오랜 바람이다. 그동안 보험청구는 보험사 간 상이한 서류, 비싼 발급비용, 제한적인 청구방법으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특히 소액청구가 많은 실손보험의 특성 상 이러한 한계는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별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016년 정부 역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는 소비자 기대와 달리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간소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했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