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급락 조짐과 위기 경보체제 가동
올 성장률 급락 조짐과 위기 경보체제 가동
  • 오풍연
  • 승인 2019.07.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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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로 0.7%에 머물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 나올 지도

[오풍연의 이슈파이팅]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까지 겹쳐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당장 뚜렷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외교로 풀 수 밖에 없지만, 일본이 미온적이다. 게다가 감정 대결로 흐르고 있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미 경제 예측기관들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또 다시 내리고 있다. 이러다간 2%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성장률은 2.4~2.5%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 9일 “일본과의 무역마찰은 이미 대내외적으로 역풍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낮췄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2.4%에서 2.0%로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우리나라 기관 가운데도 2% 이하로 잡은 곳이 처음으로 나왔다. 바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이다. 김상봉 거시경제팀장(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은 14일 이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생산·수출 감소가 가시화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73~1.96%로 하강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현실화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0.7%에 머물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김 팀장은 “이번에 일본이 규제대상으로 삼은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꼭 필요한 소재”라며 “가뜩이나 수출 및 투자 부진 여파로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까지 현실화하면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은 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0.3%에 이른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일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레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그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의 일본 수입 의존도가 각각 93.7%, 91.9%, 43.9%에 이른다”면서 “일본산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 수입처를 다변화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현 주력 제품인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일본 의존도가 낮은 에칭가스 1개 품목만 문제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에칭가스뿐 아니라 일본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레지스트 수출 제한의 영향도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경 대응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노리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외교로 풀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일본통이라는 이낙연 총리는 장기 외유 중이니 할 말이 없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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