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문제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벌금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를 부과받았다.
이번 벌금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과 관련한 페이스북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페이스북에 부과된 50억달러는 FTC의 명령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 벌금은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250만달러였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FTC는 최근 페이스북에 벌금 50억달러를 물리는 방안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사안은 법무부로 이관됐다.
관계자들은 “사안이 언제쯤 최종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FTC 결정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2012년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FTC와 합의했다. 하지만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으로 페이스북은 합의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FTC는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처음 위반한 업체에게는 제한된 액수의 벌금만 부과하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는 훨씬 많은 벌금을 물리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번 벌금 부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페이스북은 지난 4월 “FTC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50억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용도로 30억달러를 배정했었다.
페이스북에 더 큰 문제는 곳곳에서 악재가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FTC와 법무부는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 아마존, 애플 등 IT 업계 ‘빅4’를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준비 중이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11일 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 수익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에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연간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법안이다.
페이스북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가상화폐 ‘리브라’도 난관에 부딪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페이스북 리브라도 (다른 가상화폐처럼) 신뢰성이 거의 없다”면서 “페이스북과 다른 업체들이 은행이 되길 원한다면 다른 국내외 은행처럼 모든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도 10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리브라는 사생활 보호, 돈세탁,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등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페이스북에 리브라 도입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