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절차가 10월에 다시 시작된다. 지난 5월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키움증권과 토스는 재도전 여부는 미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10~15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결과를 60일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본인가 신청후 1개월 안에는 최종심사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수도 있다.

이번에 재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5월 진행된 예비인가 심사에서 신청 사업자들 모두 신규 인가를 받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으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 모두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은 무산됐다.

금융위는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모든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만 아니라면 누구가 참여할 수 있다.

심사기준도 앞선 예비인가 평가 배점표의 기본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말 발표한 것과 같이 관련 법령을 고려해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00점 ▲사업계획 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100점 등으로 구성된다.

심사의 기본 틀은 종전대로 유지...외국은행· 해외금융사 지주회사도  도전 가능

이에 더해 인터넷전문은행법령과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 방안 마련 ▲한도초과보유주주의 경제력 집중 영향 및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 ▲사업계획(혁신성·포용성·안정성·경쟁촉진·금융발전·해외진출)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은행법상 인가 기준을 준용하는 만큼 외국 금융회사나 해외 금융사의 지주회사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낼 수 있다. 다만 본국 감독당국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적법한 동의를 받고 재무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인정돼야 한다. 은행관리 및 영업활동과 관련해 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번 재추진 방안에는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등 일부 운영방식이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전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있게 검토,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게 된다. 다만 외평위원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선 인가 심사에서는 합숙 기간 동안에만 신청자들이 외평위원들과 접촉해 설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횟수에 제한없이 설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필요시 금융위도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키움증권 "인터넷은행 재도전 여부 미정"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 재도전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16일 밝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에 다시 참여할지 말지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 인가 재추진 방안 등을 검토하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어떤 방향으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키움증권은 SK텔레콤, 11번가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 키움뱅크(가칭) 예비인가 신청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했다.

심사 당시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정부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재도전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토스 "인터넷은행 재추진 밝힐 단계 아니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16일 "인터넷은행 재추진 여부는 논의 중인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바리퍼블리카가 대주주로 참여한 토스컨소시엄은 지난 5월 26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당시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소외계층 등 틈새 고객을 겨냥해 글로벌 '챌린저뱅크'(bank) 모델의 혁신적 인터넷뱅크 설립을 추진한다고 공표하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다.

챌린저뱅크는 모바일·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은행이다. 단기 수익성보다 금융 시장 혁신에 중점을 두고 기존 은행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틈새 영역을 전문화하고, 혁신적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새로운 은행을 뜻한다. 영국의 몬조(Monzo)·레볼루트(Revolut), 브라질의 누뱅크(Nubank)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