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5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8000억원이 부족해서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세수 확보를 위해 칼을 빼들어서 주목된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도 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 분야는 정보 수집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1~5월 세수 실적은 135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며 "SNS 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에 대해 세원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수 감소 원인에 대해 김 청장은 부동산, 주식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축소 등을 지적했다. 하반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 사항을 감시하며 성실 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세입 예산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청장은 '올해 연말까지 예상했던 세수 전망과 관련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진도비는 전년보다 0.3% 적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세입상황은 지난해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진도비 등을 볼 때 올해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봐야지 정확한 세수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능적인 탈세와 악의적인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능적인 탈세와 SNS 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에 관해 신고내용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김 청장은"근로장려금 신청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편리한 전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세정을 지원해 납세자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