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한일 무역분재 사태의 해법과 관련,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당사자들이 수용가능한 협상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선언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65년 조약의 당사자이며, 3억 달러의 현금을 받은 주체"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1965년 청구권협정 정신도 반영하고, 징용 피해자들까지 수용가능한 안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개인 명의 논평에서 "경제전쟁의 일선엔 말로만 극일(克日)을 외치는 위정자들이 아니라 기업과 경제와 국민이 있다"며, 정권이 정치적 의도로 주도하는 '막무가내 척화론'에 피해는 국민이 뒤집어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척화론은 세 번쯤 나온다"며 △병자호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위정척사운동을 열거했다.
정 의원은 병자호란과 관련해, "소수의 주화파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전쟁을 수행할 비변사의 장수들까지 우려를 밝혔다"며 "그러자 이들을 죽이라는 상소가 강과 산을 이뤘다"고 혀를 찼다.
이어 "그 결과 20만 명의 백성이 죽고, 엄동설한에 50만 명이 만주로 끌려갔다"며 "3학사를 제외한 주전·척화파들은 그 뒤로도 북벌을 주장하며 인조·효종·현종 때까지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다. 백성만 억울했던 셈"이라고 개탄했다.
이처럼 일선 기업과 비판 세력의 우려에도 강경론이 득세하는 현실을 빗댄 정 의원은 지금의 한일 무역분쟁이 경제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 그 참화가 병자호란에 버금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정권이 대일 강경론을 펴면서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있다"며 "친일파고 매국노라서 외교협상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차이나고,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70%를 넘지만 일본은 겨우 35% 수준"이라며 "경제전면전의 결과가 결코 병자호란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