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본부장 “日조치 ‘위험한 선례’…美상무장관도 노력 표명”
유명희 통상본부장 “日조치 ‘위험한 선례’…美상무장관도 노력 표명”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7.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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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베이징 RCEP 장관회의서 日규제 부당성 알리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다음달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등 주요 다자·양자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그동안 일본 조치의 영향에 대해 침묵하던 미국 업계들이 이번에는 영향을 체감했다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 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3일부터 3일간 진행된 미국 방문 일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관계를 정치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한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미국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무역 질서를 흔들고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와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 본부장도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며 "이번에 만난 미국 측 인사에게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에 공감했다고 한다.그는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본부장은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업계의 반응이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협회(NAM) 등은 공동명의 서한을 한일 정부에 보낸 바 있다.

그는 "미국 업계는 일본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직접 서한을 전달했다"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전문가 집단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글로벌 공급망 및 국제무역 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외적으로 상무부 등 미국 정부와도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유 본부장은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엘리엇 엥겔(Eliot Engel)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국 정부·의회 주요 인사와 반도체협회 회장 등 업계관계자, 경제·통상 분야 핵심인사 20여명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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