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피해기업에 신규자금 6조 지원...차입금 만기 연장
日 규제 피해기업에 신규자금 6조 지원...차입금 만기 연장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8.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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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159개 품목 직접 영향권 예측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당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6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피해를 본 기업은 기존 차입금의 만기를 1년간 전액 연장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들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 전략물자 1194개 가운데 159개 품목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해당 기업들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일괄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 대상에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된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에 여신 지원이 어려워진 부실기업이나 휴·폐업한 기업은 일괄 만기 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만기 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기업들에게는 대출 만기 연장 외에도 자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산업은행의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최대 2조5000억원) 등 기존 프로그램을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집중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3조8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하반기 공급 여력은 29조원이다.

또 국내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8조원을 들여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편성돼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같은 시설자금(총 16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R&D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한다. 2조5000억원 규모로 해외 인수를 돕고, 대기업 출자 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5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운용한다.

더불어 피해가 불어날 조짐이 보이면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직접 피해 기업 외에도 다른 부문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사태를 주시하며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본 측의 근거 없고 부당한 규제 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신속하고 충분하게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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