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정부와 기업, 정치권이 힘을 합쳐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의 2차 경제보복에 맞서 주말 내내 머리를 맞대며 대책마련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과도한 대일본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이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이 반영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주재로 업종별 협회·단체 대표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기술독립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연구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성윤모 장관 주재로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11개 업종별 협회·단체 대표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업종별 대표들은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적극 건의했다.
성 장관은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효율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 아래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일 ‘일본 수출규제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로 거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한 검토는 5일 정부 대책 발표 과정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 도중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GSOMIA 폐기를 시사한 데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명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중재하려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등에게 수출규제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고, 여러 나라들도 '일본이 왜 그러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미국이 중재하려고 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