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상한제, 집값 낮추기 역부족…전면 시행해야"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집값 낮추기 역부족…전면 시행해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8.12 17:2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정부가 12일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한 데 대해 집값을 낮추기엔 부족한 대책이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 지역을 강화·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 결정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는 정부안은 사실상 상한제를 하지 않기 위한 또다른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그간 투기를 불러왔던 대전, 광주 등 지역의 고분양 민간택지도 이번에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공공택지를 보더라도 과천과 위례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건축비를 부풀리거나 공시지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토지비를 책정하는 등 고분양을 남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심사해야 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를 세부 검증하는 게 아니라 총액만을 심사하는 엉터리 심사로 일관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로 인한 지난 2년간의 집값 급등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 서민주거 안정정책 시행 등 전면적인 집값 정상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필 : 김명서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