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백색국가 제외 발표에 日“한국이 WTO위반…우리는 큰 영향 없어”
韓백색국가 제외 발표에 日“한국이 WTO위반…우리는 큰 영향 없어”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8.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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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부대신 “한국은 전략물자는 거의 없어…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 지도”
우리 정부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며 맞대응을 선보였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한국 정부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본 언론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발표를 속보로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의 보복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 항의하는 한편 자국 산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자국 산업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은 한국에서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지만 대만에서 매입할 수 있다. 대안이 없는 품목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별허가 신청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용도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도 “한국이 화이트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보복조치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역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손실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 이같은 한국의 보복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동안 한국이 주장해온 일본의 WTO 위반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토 마사히사 외무부 대신 트위터 캡쳐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부 대신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날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토 부대신은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라고 말했다.

한편 외무성 간부들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간부는 NHK에 “한국 측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간부는 “즉각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교도통신은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의 동향을 살펴본 뒤 대응을 검토하겠다. 과잉 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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