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한국 정부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본 언론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발표를 속보로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의 보복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 항의하는 한편 자국 산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자국 산업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은 한국에서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지만 대만에서 매입할 수 있다. 대안이 없는 품목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별허가 신청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용도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도 “한국이 화이트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보복조치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역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손실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 이같은 한국의 보복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동안 한국이 주장해온 일본의 WTO 위반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부 대신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날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토 부대신은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라고 말했다.
한편 외무성 간부들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간부는 NHK에 “한국 측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간부는 “즉각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교도통신은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의 동향을 살펴본 뒤 대응을 검토하겠다. 과잉 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