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한국 상품은 품질이 좋은 데다 한류의 영향으로 동남아 지역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이른바 '짝퉁 매장'들이 늘고 있다. 우리 제품의 위상마저 떨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관세청에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생활용품점 'MUMUSO'(무궁생활)을 거론했다.
이는 중국인이 소유하고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임에도 브랜드 마크에 'KR'을 사용하고 한국제품 디자인을 모방하고 있다. 또한 제품 포장에는 어법에 맞지 않는 한글을 표기해 한국제품인양 위장 판매하고 있다.
예정처는 현재 무궁생활이 호주와 베트남,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17개 국가에 지점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실제 회사 홈페이지에는 무궁생활이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 지점을 열었고 스페인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등의 안내 글이 걸려 있다.
예정처는 “해당 매장은 현지에서 고급 쇼핑몰이나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마트에도 입점하고 있다”며 “많은 외국 소비자가 매장 제품을 한국산으로 오인한 채 소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이렇게 한국 제품으로 위장한 브랜드들은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매장을 급격히 확장하고 있다"며 국내 수출기업과 외국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에 "외국의 면세점 등에서 이런 위장 한국 제품이 판매되는지 조사하고 외국 세관당국과 공조해 단속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처가 거론한 곳 외에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만 이른바 짝퉁 한국 매장들이 100여 곳에 이른다. 인기 캐릭터 인형을 파는 매장은 한국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따라해 국내 매장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캐릭터를 본 따거나 상표를 모방해도 뾰족한 제재 방법이 없다. 베트남 특허법은 외국에서 이미 오래 사용됐더라도 먼저 등록하는 업체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이다.
한편, 예정처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자료를 인용해 한류 확산으로 외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작년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액은 35억3천500만달러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