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가습기살균제 그후(15) 27~28일 청문회…SK,애경 등 입장 '주목'
[조명]가습기살균제 그후(15) 27~28일 청문회…SK,애경 등 입장 '주목'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8.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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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부·피해지원 질의 공방 벌일 듯…증인만 80명, 최태원 SK-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등 채택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오는 27~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기업 임원 등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에 관해 의미있는 답변이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애경산업 등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들이 여론이 부담스런 눈치다. 이번 청문회를 주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공표한 가운데 해당 청문회 상황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5일 특조위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27~28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양일간 기업·정부·피해지원 분야에 대한 청문이 각각 진행되며 피해자들의 모두 진술과 방청객 발언 등도 예정됐다.

증인으로 기업인과 전·현직 관료 등 80명, 참고인 18명이 채택됐다. 출석 여부는 절반 이상이 회신했는데, 참석 의사를 밝힌 증인 중에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기업 임원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조위는 현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김철 SK케미칼 대표이사, 채동석 부회장, 박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등이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전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등 총수급 인사 출석 불투명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피해 인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참사 책임을 명확하게 하면서 구제 대상의 범위도 넓힐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등 총수급 인사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 구제 등에 관한 기업 측의 실효성 있는 답변이 나올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다수의 피해자 단체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 이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측 대안이 손쉽게 제시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자 단체 수는 약 20곳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증인들이 얼마나 내실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 여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불성실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청문회 자체가 사실상 공전하는 모양새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청문회 첫날 기업 분야에서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특조위는 1994년 가습기살균제가 최초 개발된 경위와 제품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기업과 전문가 집단의 문제점을 질의할 계획이다.

또 원료공급과 제품 제조, 판매 과정에서 기업들이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기업들의 대응 과정을 지적할 예정이다.

정부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 표시 및 광고법 위반 논란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도 예정됐다.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의 주요 원료 물질의 안전성 시험과 화학물질 관리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전·현직 환경부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구제 제도의 현실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 개발한 경위-과정상 원료 안전성 검증 미흡

둘째날 기업 분야 청문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와 LG생활건강이다. 옥시에 대해서는 본사 임직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피해 인정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원료의 안전성 검증이 미흡했고 제품에 부착된 라벨 내용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조위는 또 환경부를 대상으로 1990년 초반 일부 고분자 물질에 대해 독성 시험 자료 제출이 면제된 과정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등을 상대로는 2011년 이전까지 군에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규모에 대해 질의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언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0년대 중후반 급성간질성 폐렴과 가습기살균제의 연관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피해조사에 대해 소홀했음을 지적하는 발언 등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청문회 증인으로는 기업인과 전·현직 관료 등 80명, 참고인으로는 18명이 채택됐다. 주요 증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김철 SK케미칼 대표이사,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채동석 애경산업 부회장, 락스만 나라시만(Laxman Narasimhan) 레킷벤키저그룹 대표이사 내정자, 박동석 옥시 레킷벤키저 대표이사,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 등이다.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진원 전 국립환경과학원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이 정부 측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24일 장완익 특조위원장은 "청문회에서 기업과 정부에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라며 "증인들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말해 달라.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이들이 참사 발생과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법적 책임을 다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가 업무 수행을 위해 증인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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