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9월 2·3일 이틀간" 가닥...與 반발에 막판 '진통'
조국 청문회 "9월 2·3일 이틀간" 가닥...與 반발에 막판 '진통'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8.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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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법정기한 준수가 첫번째 목표" 크게 반발...靑 역시 내키지 않는 모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린다. 그러나 막판 여당 지도부의 반발로 최종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송 의원은 이날 회동 이후 “인사청문회법상 9월 3일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권한 밖이지만 꼭 해야 한다는 저희 당 입장 때문에 (한국당 등이)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하니 2일과 3일에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본인에게 직접 답해야 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봐서 9월 2일이 넘는 9월 3일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다시 안갯속에 빠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결과를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청문회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정기한 준수가 첫번째 목표였는데 9월 2∼3일로 한 것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격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역시 내키지 않는 모습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면서도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3일은 법적으로 청문 일정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보고서 채택 시한일인 9월 2일이 지나면 3일부터 13일 사이, 즉 열흘간 언제 청문 재송부를 요청할 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9월 3일 당일에 하는 것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3일을 포함해 청문 일정을 합의한 것을 두고 강 수석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왜 국회가 정치적 합의로 가져가느냐. 이건 옳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30일에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9월 2일까지 청문절차 종료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얘기했다"면서 "야당 쪽은 다른 입장을 얘기해 절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맡은 법사위의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3시에 모여 협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그동안 '30일 전 하루' 개최를, 한국당은 '9월 초 사흘' 개최를 각각 주장하며 맞서왔다.

바른미래당은 '9월 초 이틀'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의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26일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삼고, 이날까지 일정 합의가 안 되면 27일 기자들이 참석하는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고 압박을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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