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또다시 구속 위기?…대법원 “삼성 제공 말 3필은 뇌물”
이재용, 또다시 구속 위기?…대법원 “삼성 제공 말 3필은 뇌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8.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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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도 뇌물”…뇌물총액 86억원으로 늘어나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TV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이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건넨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제공액은 애초 2심에서 인정한 36억원에서 50억 원 늘어나 86억원이 됐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을 제공했다는 '대가 관계'도 인정했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 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뇌물죄를 범한 경우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은 이를 병합해 하나의 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자의 뇌물죄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2심 재판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또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2심 판결이 인정한 일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상옥 대법관이 별개 의견 낭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TV 캡처

삼성전자, “잘못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사업부진,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여러 악재 속에서 자칫 경영 공백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삼성 내부의 초초함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주요 사업이 모두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형 외부 악재에도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회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최근에는 삼성의 글로벌 경쟁자 애플이 삼성의 위기를 틈타, 삼성 부품을 중국산으로 교체하는 등 삼성 흔들기에도 나서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 회장은 ‘비상 경영’을 내걸고 각종 현안을 직접 챙겨왔다.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불거진 뒤 일본으로 건너가 소재 확보를 위해 현지 재계 관계자들을 만났고, 이달 초부터는 충남 아산의 온양사업장과 천안사업장, 경기 평택사업장 등을 잇달아 방문하는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일본산 소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소재 국산화와 소재 공급선 다변화 등 탈(脫)일본 작업도 진두지휘 하고 있다.

재계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파기 환송심에서 구속될 경우 삼성은 물론 국내 산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삼성이 경영 공백으로 흔들릴 경우, 재계 역시 삼성이라는 구심점을 잃고 사태 해결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추가로 수출 규제 목록에 올릴 가능성이 커진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기민한 대응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삼성이 경영 공백이라는 변수로 이 사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국내 반도체 업계가 입게 될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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