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 이후 ‘불화수소’ 첫 수출 허가
일본, 규제 이후 ‘불화수소’ 첫 수출 허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8.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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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반도체 소재 중 포토레지스트도 두 차례 허가…폴리이미드는 아직 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본격화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달 초 수출 규제 대상으로 공표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대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수출은 일본이 2차례 허가했지만, 불화수소는 처음이다.

일본이 불화수소 가스 수출 1건을 허가한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허가 신청은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간 지난달 4일 전후이지만, 정확한 수출물량과 순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불화수소를 수입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회로를 새길 때 사용하는 필수 소재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물량 확보에 주력했던 소재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출허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는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불화수소 수출 허가 조치를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로 볼 수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제사회에 수출 금지가 아닌 정상 수출 규제임을 강조하려는 일본 정부의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日 수출규제 품목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 / 연합뉴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지난 7일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고, 19일에 추가로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승인했다. 

이로써 최장 90일의 개별허가 심사 대상인 3대 품목 가운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만 아직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일본에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수출한 고순도 불화수소 물량은 한 달 전보다 8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7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 공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지난 달 한국 수출량은 479t으로, 전월 대비 83.7% 급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일본 자율준수프로그램(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별다른 문제없이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지 않은 기업은 ICP 기업과 거래를 트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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