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대한민국…2045년 고령화 세계 최고
늙어가는 대한민국…2045년 고령화 세계 최고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9.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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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딜레마’…부양비는 상승하는데 노인일자리는 적어
ⓒ 픽사베이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2045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 반면 노인일자리 부족은 심화되고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5배 늘어 세계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5200만명)보다 인구가 약 1300만명 줄어들어 2067년에는 39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즉, 전체인구가 약 4분의 1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45년에는 37%로 세계 1위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67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6.5%로 늘어난다. 이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타이완(38.2%)과 일본(38.1%)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고령화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

그러나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세계 최하위로 떨어지며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19년 72.7% 수준인 생산연령인구는 2055년 50.1%로 세계에서 가장 낮아지며, 2067년이 되면 절반 이하인 45.4%까지 떨어진다. 이는 감소 속도 면에서도 세계 1위 수준이다.

이처럼 생산연령인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가 세계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복지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노년부양비가 30.2명으로 16.2명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부양비 증가 속도는 6배 빠르다. 여기에 유소년 인구 부양까지 고려하면 총 부양비가 증가해 현재 37.6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일자리 등의 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 딜레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고령화 흐름에 발맞춰 해마다 노인일자리 수를 늘리고 있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정부가 공급하는 노인일자리 수는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다.

노인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수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 대부분의 노인일자리가 세금으로 창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만 해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1조1991억원으로 올해(8220억원) 예산의 45.9%인 3771억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노인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탁윤경 차장은 "정부가 내년에 노인일자리 수를 13만개 더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수는 이보다 갑절은 많다"고 전했다.

실제 2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대기자 현황(8월29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기 수요는 10만3166명으로 확인됐다.

2067년이면 일하는 노동자보다 부양해야 할 노인이 더 많아진다. 잇따른 인구정책 실패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로 인해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인구 규모 자체가 정치경제적상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고령화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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