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SK·현대가 3세, LG총수 일가 줄줄이 석방
'유전무죄'?...SK·현대가 3세, LG총수 일가 줄줄이 석방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9.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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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집행유예...'150억대 조세포탈' LG총수 일가 무죄
압송되는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영근씨
압송되는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영근씨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마약 투약과 조세포탈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들이 줄줄이 석방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벌가 3세들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한편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을 비롯한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가 적용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LG 총수 일가가 갖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원래 구 회장 등 14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 거래가 특정인 사이의 매매, 특히 위탁자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김씨 등 전·현직 팀장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조세포탈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2명이 다소 의심을 받더라도 조세포탈 범죄의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구 회장 등 14명은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는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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