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조국 사태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 오풍연
  • 승인 2019.09.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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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라가 조국 때문에 두 동강 나다시피 분열돼...현명한 판단 해야

[오풍연 칼럼] #1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다.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더욱 더 실감했다. 결론은 이렇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나만 옳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야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비난해서도 안 된다. 다만 비판은 할 수 있다. 비난과 비판은 분명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까.

#2 어제 조국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돋보였다. 소신 발언을 했다. 물론 당론과는 어긋난다. 그럼 배신자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그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다. 내년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도 예상된다. 걱정할 필요 없다. 금태섭은 국민이 지켜준다. 그는 구구절절이 옳은 말을 했다. 김종민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데도 금태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금태섭을 지지한다. 소신파로.

#3 마침내 한겨레 젊은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단다. 조국 관련 기사를 의도적으로 톤 다운 시킨데 대해 국장단의 책임을 물은 것. 모름지기 기자는 이 같은 정신이 있어야 한다. 진보, 보수를 떠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래도 한겨레 정신은 살아 있다. 경향도 마찬가지. 조국은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확실히 드러났다. 임명 반대 56%, 찬성 40%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지명철회하라.

#4 조국은 스스로 학자, 지식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런가. 위선덩어리 자체다. 인사청문회에서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임명할까. 두고 보자.

#5 조국 청문회를 보고 있다. 지난 번 기자간담회는 부실 그 자체였다. 오늘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하나마나한 청문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시작부터 신경전이다. 전국민이 보고 있다. 여당의 신경이 날카롭다. 왜 그럴까.

내가 6일 오전 10시부터 조국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역순으로 정리했다. 내 생각을 가감 없이 소개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많았다. 그들은 조국이 법무장관 적임자라고 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조국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상식과 양심이 있다.

조국은 상식에도, 양심에도 어긋났다.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이 된다면 해외 토픽감이다. 부인은 재판을 받고, 남편은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부장관으로 있고. 아주 후진국에나 있을 법한 얘기다. 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다. 조국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지는 게 아니다. 지고 이기는 게임으로 볼 수 없는 까닭이다.

대통령이 챙겨야 할 대목이 있다. 지금 나라가 조국 때문에 두 동강 나다시피 분열돼 있다. 그것을 치유해야 한다.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 맥락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나는 처음부터 조국을 버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제라도 결단하라. 그게 국민의 명령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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