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강력투쟁 예고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조국 장관 가족과 주변 인물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야당의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국경색 등 후폭풍이 상당 기간 거세게 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비롯,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장관 및 장관급 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과 관련,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면서 “그 의지가 좌초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면서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조국 취임사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무부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 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