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당정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25만개 사업체에 특례보증으로 5조원을 공급하고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1조원 확대 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제품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아리랑TV 활용, 글로벌 쇼핑몰 입점 상담회 개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등 한류 행사와 연계한 우수제품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 보급 확산에 힘을 쏟기로 했다.
소상공인 스마트 공장 도입 촉진을 위해 소공인 전용 성장촉진자금이 내년 1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명문 소공인 지정 제도 도입, 백년 가게 지정 확대 등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은 올해 4조5000억원에서 내년 5조5000억원으로 1조원 확대된다.
당정은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사업체 25만개에 대해 특례보증으로 5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올 하반기에 2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포장 허용, 음식점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간 연장, 영세 사업자의 가산금 면제, 노란우산공제가입자 확대, 취업 전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 대책에 담겼다.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한 또한 현행 90∼180일을, 120∼210일로 확대한다"며 "재기지원센터 30개소를 올해 안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